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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와 한글번역본 1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서류에 대해 처음 들어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혼인 요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인 요건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경우에 남성/여성은 18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에 관한 이러한 여러 제한을 혼인 요건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란 무엇일까요?
혼인 요건은 세계 각 나라에 따라 그 요건이 다릅니다. 한국은 남녀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혼인 요건이 2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애초에 결혼 요건에 달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그 외국인의 나라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 혼인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혼인요건구비증명서」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취득 방법
이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사관(영상관) 홈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전화로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생증명서나 독신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지시가 따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국에서 사전에 이러한 서류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위의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 출처
대한민국 법원
https://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f/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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