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불철주야.. 아 씨발 몰라 게이들아
호주에서 상법 공부하는 게이인데 좀 오래된거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을거 같아서 정보글 풀어본다.
호주가 영미법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륙법과 공부방법도 다르고 호주에서 사용되는 판례중에 영국/미국에서 온 판례들도 많아
그래서 알게된게 2008-2009년도 한창 유행하던 프링글스 감자칩 사건인데 게이들 교양을 위해 알려주려고해
[아! 이거슨 감자칩이지만 감자칩이 아닌 프링글스랑께!!!!]
전세계적으로 슈퍼에 가면 꼭 한통씩 판매하고있는, 감자칩 업계에서 단연 탑이라고 해도 무방할 프링글스는 P&G(Procter & Gamble) 라는 회사에서 제조/유통 하고 있어
영국 세법은 빵, 케이크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 17.5%의 VAT(Value-Added Tax)를 징수하지 않아. 근데 감자칩에 대해서는 특히 예외적으로 무조건 적인 VAT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근데 이 P&G는 지금까지 프링글스를 감자칩이라고 팔아쳐먹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거지
이를 눈여겨본 국세청이 P&G를 고소한게 사건의 시발점이야.
고소 내용은 VAT 징수 제외되지 않는 감자칩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탈세한 것에 대한 징수 및 과징금 이고
총 100만 파운드를 불렀어, 한화로 따지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17억 정도야
여기서 P&G는 ㅄ이라 "네 그거 내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됬는데 그럴거면 애초부터 탈세를 하지 않았겠지!
P&G가 고용한 변호사가 첫번째 공판에서 말한 변호는....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니랑께! 고로 VAT에서 제외되는게 맞당께!
실로 충격적인 변호가 아닐수 없지. 지금껏 감자칩하면 떠오르는 제품중 프링글스는 단연 톱 3안에 들었으탠데 지들 스스로 감자칩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야!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면 감자칩은 통상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겨서 만들어 지는데 프링글스는 감자 40%와 밀가루 반죽을 혼합하여 튀기지 않고 구워낸 제품임으로 감자칩이 아니라는거였지.
또 프링글스를 바삭하고 씹는 과자가 아닌 씹으면서 입에서 살살 녹고 모양도 과자 하나하나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도 있었어
1차 공판은 프링글스의 승리였어
판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프링글스는 40%의 감자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감자칩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 라는 거였지
근데 국세청이 빠가냐? 끝까지 갈게아니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프링글스가 졌어..... 나 감자칩 아니랑께ㅠㅠ 를 시전하였다가 좆까를 당한거지
이후에도 감자칩이다 감자칩이 아니다 왈가왈가 참 많고 많은 귀찮은 재판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은 결국 영국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어
2009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 曰
"이 병신같은 놈들아 프링글스가 감자칩이 안면 뭐냐, 오렌지와 자몽을 섞으며 마말레이드인데 이게 오렌지와 자몽의 상품이 아니냐? 감자와 밀가루가 들어갔으나 느그들이 만든건 과자일 뿐 아니라 감자칩 이기도 하다!"
하여 결국 17억원 내고 프링글스는 다시 감자칩이 되었다는 이야기
요약-
1. 프링글스야 너는 감자칩 이니까 세금내라
2. 오오미 우리는 감자칩이 아니랑꺠
3. 개소리말고 세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