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통령 이승만
그는 과연 독도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
1945년 9월 27일
연합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일본점령과 함께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일정 수역으로 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선포
맥아더 라인中
“다케시마 12해리 이내에 일본사람의 선박 및 승무원이 접근하지 못하며, 이 섬에는 어떠한 접근도 못한다”
한국대표 양유찬
1951년 10월20일
한 일 예비회담
일본에 어업협상시작 제의
but
일본의 거절
맥아더 라인의 철폐를 기대하여 그 후에 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
그 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선포 "이승만 라인"
1952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전쟁중 임에도 일본으로부터 한국 연안수역 수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선포 배경
1. 한 일간 어선수와 어업기술의 심한 격차
2.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 보호의 필요성
3.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대한 보완
4.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추세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
이승만 라인의 핵심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水域)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해상 경계선으로 한다”며
독도를 이 선(線) 안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반발
이승만 라인을 무시하고
1952년 2월4일 일본어선 대방환호 1호2호가 제주 남쪽 어로선 침범
'그 결과'
선장 세토 준이지로 사망
그 후
1952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표 3일전
주일본대한민국대표부에 제출한 구상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명령 각서인 SCAPIN 제677호(1946년 1월29일)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
이뿐 아니라
"일본 어로장비 한국 수출금지"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네마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마네마루 평화선 침범
1952년 6월 25일
일본수산시험선 독도 정박 상륙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시마네켄 오치군 고카무라 다케시마) 팻말 설치 사건 발생
상륙당시 사진
1952년 7월 18일
불법조업 어선 나포 명령
1952년 9월 20일
일본의 해상 보안 감시선과 한국의 해양 경비정의 마찰
일본: 자국 어선을 위해 감시선과 함정을 출동시켜 자국 어선을 호위하려고 하였으나.
1952년 9월
유엔군 사령관인 M. W. 클라크 대장
한 일간의 충돌은 좋지 않다고 판단해 "클라크 라인" 설정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됬지만 이승만 라인에 대한 미국의 묵시적인 옹호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행동을 보이지 못함
물론 당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로 클라크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UN에 요청하였으나
전시를 감안한 일시적인 봉쇄선이라는 이유로 거절.
1952년 10월14일
대통령긴급명령 12호 '포획 심판령' 제정 공포
1953년 12월
180톤급 경비정 6척 해양경찰대 창설
해양 경찰대 창설 당시 기사
이승만라인 반대 데모사진
글라크 라인 철폐후(1953년 8월 27일)
증가하는 일본의 침범
1953년 일본어선의 한국영해 침법 16건 45척
전년도 9건 19척
1954년 21건 44척
54년 1월 18일 한국령이라는 표지석 건립
1954년 8월 10일 등대 점등식
1954년 9월 독도 국제 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 한국 거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문서
1960년대 초까지
'이승만 라인' 침법사건으로 인해
일본어민 1명 사망
어선 328척나포
억류선원 3929명
어선 나포에 대한 당시 기사.
해상에서 불법어로 중인 일본 대어선단을 발견, 추격 끝에 대마(대馬)도에 선적을 둔 「이리에·마루」(一○.六九「톤」)를 붙잡아 부산으로 끌고 왔다.
「이리에·마루」를 끌고 올 때 일본 순시선 PM06호가 우리 영해선까지 약 四十분간 추격해오다가 되돌아갔다. <1961년 1월 14일>
1960년 4월 대통령 하야.
1. 건국대통령 이승만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