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기관 (Law Enforcement Agency)들은 말도 못하게 복잡하다. 연방 쪽이야 그렇다 치고 지역 경찰은 모두 지역자치 정부안에 소속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도시 갯수만큼 경찰국이 따로 있다고 보아도 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주, 시별 경찰국이 만7천개가 넘는다고 하네.
여기서 잠깐 미국의 행정구역을 알아보자.
미국은 주 (State)- 카운티 (County)- 시 (City, Township, or Village)로 나뉜다.
주는 모두 알겠고 카운티는 주 다음으로 세분화 된 행정구역 단위인데 한국의 군 정도 생각하면 됨.
시는 그 카운티 안에 있는 지역들인데 엘에이 뉴욕같은 대도시도 시 (City)이고 3키로안에 집한채 달랑 있고 이런 촌구석도 다 시로 분류된다.
어떤곳은 시티라는 명칭을 안쓰고 타운쉽이나 빌리지로 붙이는데 기준은 잘 모르겠다.
참고로 워싱턴 DC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이런 개념은 없다. 디시는 District of Columbia 라고 해서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임.
연방 사법기관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자주 마주치는 지역 사법기관 (LE)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주경찰 (State Police, 혹은 State Trooper)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경찰이 중앙시스템이 아니라 철저한 지역자치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크다고 해서 지휘계통의 상하 관계라던가 업무의 종속성 같은 게 없다. 커다란 주 경찰이던 조그만 시티 경찰이던 모두 독립적인 위치라는 말임. ㅇㅇ
주 경찰은 말 그대로 한개 주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메인 등등)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국임.
보통은 주 내에 있는 고속도로를 관장하며 (주간고속도로라고 함 미국 전체를 연결하는 가장 큰 단위) 다른 임무도 많음.
주 임무가 고속도로 순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고속도로 외에 장소에서 보기가 어려움.
그러나 교통순찰 외에도 각종 일반 경찰업무에 투입되기도 하며 특정한 사안은 시경에서 넘겨받아 주경찰이 관할하기도 함.
어떤 주는 오로지 고속도로 순찰만 하기도 함. 이건 주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뭐가 뭐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움 (미국이 원래 모든 사항이 다 그렇다)
캘리포니아주는 CHP (California Highway Patrol)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관련 업무만 봄.
우리동네 경찰 미시간 스테이트 폴리스
푸른색의 제복과 줄쳐진 바지, 그리고 정모가 특징임.
이사람들 한해 몇명씩 고속도로에서 근무중에 빠르게 달리는 차들에 치어 순직한다고 함. 상당히 위험한 직군임.
차량은 기존 크라운 빅토리아 외에도 다지 챠져 차량을 씀. 파란색의 차체가 특징인데 위에 경광등이 아주 클래식한 둥그런 스타일이라 금방 알아본다.
솔직히 고속도로 달리면 중앙분리대 쪽에 차 숨겨놓고 단속하는거 눈에 확 띈다.
미시간 주 경찰은 본부가 주도인 랜싱 (Lansing)에 있고 각 시마다 파견대를 두고 있음. 앞서 말했든 시경찰의 업무를 간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음.
이분들은 영화 "미 마이셀프 앤 아이린 (짐캐리 주연)"에서 등장해 유명해진 로드아일랜드 주 경찰임.
보다시피 복장이 상당히 고전스러운데 미국내에서 아마 가장 클래식한 유니폼을 입는 경찰국으로 뽑힐거임. 미국은 근무할 때 정모 대신에 저렇게 드릴써전트 (훈련교관) 스타일 모자를 쓰는 곳도 많음.
보안관 당국 (Sheriff Department)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도대체 경찰은 뭐고 보안관은 뭐냐? 보안관이라면 서부시대에 총들고 악당잡던 그거 아닌가? 그게 요즘도 있어? 하고 궁금해 하는데 물론 기원은 서부시대 보안관 맞지만 현재는 경찰국과 똑같은 사법기관이다. 보통 시경들이 시티만 관할하는 데 비해 이건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지
보안관은 카운티가 관할구역이다 (카운티 전체)
주 업무는 카운티의 치안 유지며 주로 자체 경찰국이 없는 작은 시나 공동체의 공백을 커버하기도 함.
보안관 당국은 미국의 궁극적 치안 유지기관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안관 당국만이 법원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주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보안관당국에서 거부해버리면 실질적 집행이 어렵다고 하네 (왜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보안관 당국의 업무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방범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등이고 주마다 독특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주정부 기관의 경비라던가
미시간 주 같은 경우는 카운티 보안관 당국들이 주립 교도소의 외부 경비와 수감자 호송업무를 맡고 있음.
미국에서 보안관제도가 없는 유일한 주는 코네티컷주임.
어떤 카운티들은 주민 선거로 보안관을 선출하기도 함. 보안관 당국의 지휘관을 Sheriff 라 하고 나머지 대원들을 Deputy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부연설명 좀 붙여주면 고맙겠노. 미시간주 보안관 당국들은 호수를 순찰하는 Marine Division이 있음.
복장은 경찰이 푸른색 내지 감색 계통인데 비해 보안관 당국들은 갈색 내지 녹색 계통의 제복이 많음
보안관 차량들은 대체로 검은색이다. 맘먹고 도로에서 과속단속하려고 숨어있으면 정말 안보인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 타호 차량만큼 사법기관의 간지를 풍기는 게 없지 싶다
시 경찰국 혹은 공공안전국 (City Police or Public Safety Department)
가장 일반적인 미국경찰임. 흔히 아는 LAPD NYPD 등등이 모두 이 시경이고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사법기관임.
업무는 위의 기관들과 똑같음. 방범 수사 교통 등등. 특이점은 관할구역이 시로 제한된 Municipal 기관이라는 것.
대도시 (뉴욕 시카고 엘에이) 의 시경은 조직 및 인원이 대단하지만 인구 1만명 정도의 시경은 전체인원 20명정도로 매우 조촐하기도 함.
이 시경 안에 SWAT팀이 있는곳도 있고 평화로운 시골동네는 없는곳도 있고 하다.
시경찰국은 너무 특징이 다양해서 한마디로는 정리가 안됨.
(미국은 읍 면 리 이런 개념 업음 시티 경계 넘어가면 다른 시티임)
LAPD
NYPD
시경찰국은 시정부 소관이라 예산 분배가 천차만별임. 보통 이러한 평범한 순찰차를 사용하는데 가끔 아주 돈많은 시의 경우
이런 변태적인 차량을 소유하기도 한다 (고속도로 달릴일도 없는데 뭐에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외에도 대학경찰, 공원경찰, 공항경찰 등등이 있는데 모두 지역자치 정부 소속이고 사설기관은 아니다.
미국의 사법기관 체계는 노무노무 복잡하니 제대로 쓰려면 맘먹고 공부해야 할 듯하다.
3줄요약
1. 미국 지역경찰은 크게 주경찰 보안관당국 그리고 시경으로 나뉨
2. 관할구역의 차이이고 상호 간섭같은 건 없다
3. 미국 사법기관 복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