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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를 보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다.
과연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죽어도 되는가? 비추 보다 개념글 추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놀랐다.
자영업자들이 뒤지면 과연 좋은 세상이 올까?
우선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들로 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생각보다 매우 많다. OECD 공식 자료는 다음과 같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self-employment rate)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내 자영업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콜롬비아 약 51%
2위 멕시코 약 32%
3위 그리스 약 32%
4위 터키 약 30%
5위 코스타리카 약 27%
6위 한국 약 25%
1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경제의 규모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일본은 자영업의 비율이 10%로 매우 낮은편이고 미국은 약 6%로 매우 낮다.
국민 4명중 1명이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1인 CEO 내지 가족기업이다.
한국은 재대로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기에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 수출 의존형 사업 (수출 감소 시 연쇄효과) |
내수시장의존형 사업 (내수시장 감소시) |
소비침체가속 | |
| 1 | 제조업 붕괴 | 자영업 붕괴 | ▼ |
| 2 | 유통업 붕괴 | 서비스업 붕괴 | ▼ |
| 3 | 은행 타격 | 유통업 붕괴 | ▼ |
| 4 | 자영업 타격 | 제조업 붕괴 | ▼ |
| 5 | 서비스업 타격 | 은행 붕괴 | ▼ |
| 6 | 공무원 및 공공기관 타격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붕괴 | ▼ |
| 7 | 국가 위기 | 국가 붕괴 | ▼ |
대기업 일자리는 OECD 평균이 32.2%이며,
1위 미국 57.6%
2위 프랑스 47.25%
3위 영국 46.4%
4위 스웨덴 44.3%
5위 독일 41.1%
6위 일본 40.9%
7위 호주 32.3%
이하 생략
이탈리아 23.7%
그리스 17%
한국 13.9%
한국은 OECD회원국에서도 대기업 고용율이 평균도 못 미치고 그리스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상위 계층이 자본을 독식하고 잠식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만큼 아래로 뻗어 내려오지 않고 있는것이 고착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매우 심각한 저출산과 비혼률, 이혼률, 자살률, 노인빈곤률, 정신 질환자, 결혼적령기가 늦어 노산 등 결국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현 상황에서 오고 있는 현실이다.
착한기업의 제 1순위는 기부를 많이하는 기업이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창출' 을 많이하는 것이 기업이 바로 착한 기업이다.
수 조를 벌고 있지만 고용원 수가 1000명도 안되는 한국의 중견기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기업명을 언급하고 싶지만, 나무위키에 중견기업만 검색해도 해당 임직원 수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 넘어간다. 다만 과연 착한기업인가 생각해보아야한다.
결국 자영업자로 누구든 내몰리게 된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발전하기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경쟁에서 뒤쳐진 우리 사회구성원을 혐오하고 죽어 없어져도 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시장에서 능력이 없어서 도태되었다고, 그 사람은 망해도 싸다고 손까락질하며 도움의 손길을 조차 없다면 결국 극단적인 사회 범죄율이 올라가고 사회에 악영향을 반드시 끼친다.
그것이 자연의 논리이다.
그렇기에 경쟁에서 뒤쳐진 자를 위해 일정부분 지원이 선행되어야하고, 다시 사회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맹목적으로 도태된 자영업자는 죽어도 된다는 식은 우리 구성원을 해치는 일이며,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등 이러한 이들의 구제가 없을시 미래에는 오히려 가진자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로 성장하기에 가진자들은 어느정도 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90년대 IMF시기와 2000년대 초반에도 경제위기속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어도 서로가 돕고 앞을 나아갔었는데 지금 2020년대에 한국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지 모르겠다. 과거에도 이 정도는 아니였다.
나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은 한국사회에서는 적어도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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