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글을 지금으로부터 훨씬 이전부터, 대략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란 걸 미리 말하고 시작하겠다.
그만큼 고민을 했던 것이고, 지금에와서야 예전에 쓰려고 했던 글을 쓰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고 있어 이 주제에 관해 일반 대중들도 그만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베도 그동안 눈팅만하다가 이 글을 쓰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 레벨이 낮은 것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신림동에서 몇년간 자취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함께 그동안 친한 선후배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서 현재 로스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다. 사실상 좆문가의 글임에 양해바란다.
1. 문제점 1 : 선발과정의 불투명성
로스쿨의 문제점은 최초의 출발점인 입학생의 선발에서부터 존재한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자신의 자녀 3명을 모두 자신의 제자로 입학시킨 로스쿨 교수에서부터 자신의 자녀를 로스쿨에 입학시킨 국회의원, 각종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등은 로스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정말 말 그대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여서 이러한 전력이 없는 로스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어느 로스쿨에나 만연해 있는게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위 가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있는 놈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자식들의 대에까지 대물림 하기 위해서 저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구나, 나쁜놈들."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인식은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소위 가진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할 수 있다.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현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입학생을 선발하는 최초의 시점부터 문제가 존재하기에 애초에 로스쿨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회 모든 계층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로스쿨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 접근이 허락된 계층은 부모가 현재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중이거나,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현재 판검사로 재직 중 이거나, 국회의원 또는 적어도 고위직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의 임원직 이상인 소위 있는 집 자녀이다.
이에 관해 단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다.
현재 거의 모든 로스쿨은 투명한 입학생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보면 전형요소에 따른 배점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조차 공개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는 학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신입생 선발이 각 학교의 재량사항이고 대부분의 최종선발이 면접에서 결정되므로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요구된다.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성적, 출신 대학의 성적, 서류평가(자기소개서) 등 여기까지가 1단계로 서류전형이며 2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선발과정 1단계인 서류전형부터 존재하는데 1단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대학과 자기소개서이다. 이 부분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LEET가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실상 LEET 점수는 일정 이상만 획득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LEET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한다. 당연히 출신대학이 LEET에 우선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이다.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지방잡대 출신보다 LEET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로스쿨을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는 류의 주장이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실정이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1) 출신대학의 문제
출신 대학의 문제는 LEET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자신이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면 자신의 대학보다 높은 등급의 학교의 로스쿨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국대 출신인데 LEET 점수가 상위 1퍼센트라도 서울대 로스쿨이나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은 지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건국대는 나은 편이다. 건국대는 자교에 로스쿨이 존재하니 적어도 안전지원으로 자교 로스쿨을 지원하면 되니 말이다.
만약 자신의 출신 대학이 건국대보다도 못하다면, 지방에 있는 로스쿨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서울의 로스쿨 입성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 불공정함이 존재함을 말할 것도 없다.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오로지 시험점수로만 경쟁하던 사법고시와는 달리 애초에 출신대학이 좋은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해버린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라고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출신대학이 또 문제되는 점은 로스쿨이 있는 학교의 학생을 그래도 자교출신이라고 어떻게 비벼볼 수 라도 있겠지만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학생은 그럴 수도 없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나는 할말이 없다. "로스쿨 없는 대학이 대학이냐, 학원이지." 그냥 입을 다물겠다.
"한마디로 좋은 로스쿨 가고 싶으면 대학부터 좋은 곳으로 가라!"가 현재의 현실이다. 고졸인 노 대통령씨께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무렵과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 분이 그리워지노."
(2) 자기소개서의 문제
자기소개서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로스쿨의 자기소개서는 취업시에 작성하는 그 자기소개서와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다음의 예는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최고 모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하마을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자연 속에서 생확하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면서 법조인의 소양을 배웠고 다른 부모님들은 은퇴하셔서 쉬실 나이에도 로펌에서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와 간첩으로 오해받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변호사가 가야할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략)"
무슨 말인지 알겠노? 말이 자기소개서지 이것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노짱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의 최종 목표일 뿐이다.
비슷한 버전으로 엄격하시고 법을 존중하는 판사셨던 아버지 밑에서, 검사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등등이 있다.
한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소개서가 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자기소개서만 있으면 로스쿨 프리패스가 되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위에서 예를 든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경우 적어도 해당 로스쿨에서는 졸업 후 1명의 변호사의 로펌취직이 보장 되는 것이다. 만약 대형 로펌이고 좋은 로펌인 경우에는 1명이 아니라 해당 자녀의 동기, 선후배까지해서 몇명의 변호사를 데려갈 지 모르므로 이는 로스쿨과 해당 로펌 변호사의 암묵적 거래나 마찮가지로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 변호사 만들어줘. 그럼 내가 너희 로스쿨 출신인 우리 자식하고 그 친구들 몇명 우리 로펌으로 데려올게."
알겠노? 판검사는? 판검사는 일반적으로 부장판사, 부장검사일 경우 은퇴 후 대형로펌의 이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뭐 자연스레 위의 사례와 연관된다.
다른 버전까지도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 대충 이런 맥락이다.
그럼 이러한 자기소개서도 못쓰는 우리 흙수저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선후배 및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런 애들은 애초에 로스쿨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될 것 없겠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쉬쉬되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생이 위와 같은 버전의 자녀들이란 것이다. 그리니 서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이유는 없겠지?
따라서 위의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우리 일게이들은 마냥 로스쿨 내에서도 겉돌기 마련이라 자연스레 그런 애들끼리 그룹이 형성된다고 한다. 불쌍한 일게이들. 법조인 되려고 힘들게 로스쿨 들어갔더니 들어가서도 차별받노.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렇게 좋은 배경인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때문에 애초에 로스쿨 입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수가 이미 수입차를 끌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흙수저 일게이들이 공부하려면 얼마나 고통받을지 심히 걱정된다.
"한마디로 좋은 로스쿨 가고 싶으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라!"가 현재의 현실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노 대통령씨께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무렵과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 분이 그리워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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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오랜만에 글 쓰려니 힘들다. 그리고 나 사실 이게 일베에 처음 쓰는 글이다. 사실 이 주제는 대략 2년 전부터 정말 써보고 싶었던 글인데,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점이 많아 미루고 미뤘었다. 그리고 일베 자체도 눈팅만 했었고 가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면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말 이 글을 쓰고 싶더라. 지금 쓰는 이 로스쿨의 문제는 로스쿨에 이미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주변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쉬쉬하는거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사실 나도 쉬쉬해 준 면이 있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들춰내고 있지 않노. 그래서 용기내서 써봤다.
반응이 좋으면 2부 3부도 써볼 생각이다. 만약 쓰게된다면 주제는 1부는 입학시의 문제점을 다뤘으니 이후에는 입학 후의 재학 중의 문제점, 즉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로퀴로 불리는지 그에 관해서도 써보고 싶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왜 사법고시 합격생들과 달리 대접을 못받고 차별받는지 그에 관해서도 써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 희망사항이랄까.
내 주제에 내가 뭐라고 저런 것까지 건드려야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
아무튼 우리의 노짱이 선물해준 이 로스쿨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제도다. 오죽하면 ㅆㅅㅌㅊ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 했겠노.
3줄요약 :
1. 로스쿨 입학 과정부터 문제있다.
2. 로스쿨 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부터 가라. : 고졸충 노 대통령씨 아웃!
3. 로스쿨 가고 싶으면 금수저 물어라. : 흙수저 농부의 아들 노 대통령씨 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