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한국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견을 계기로 한국매체들이, 또한 한국매체를 통해서 한국국민이 안보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알게 되고 이해할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매체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완전히 서방시각에서만 보도해서 큰 그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대서양권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사건들에는 역사적인 뿌리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또한 잘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사건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들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안보, 유럽 안보 보장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대치하는 데에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고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사실상 재편되기 시작했고, 당시까지 발전해 왔던 국제법 규범은 스스로를 «냉전»의 승자라고 선언한 이들에게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블로거 추측 : 아마도 «냉전»의 승자 를 나타 내는 것은 미국 내지 미국을 따르는 국가인 것 같아 보인다 ]
그들은 낮은 문화 수준, 오만과, 절대적 우월함에 따른 희열에 빠져 모든 규범과 규칙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패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의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베오그라드에 대한 유혈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후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자신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피와 아물지 않는 상처,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라는 궤양이 그 결과로 남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소련과 이어서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상대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1) 그러나 우리 파트너들은 우리 기대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붕괴를 위해서 북캅카스의 테러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사회체제나 정권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와 같은 독립적이며 커다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말과1990년대 초에 우리는 나토의 군사적 관할권이 오데르강 동쪽으로 1인치도 더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다섯 차례에 걸친 나토의 확장의 파도를 목격했습니다. 나토의 문건에서는 우리 나라가 유럽대서양 안보의 주요 위협이라고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3) 그후 미국이 미사일방어시스템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이제 미국의MD 발사지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있습니다. 여기 배치된 MK-41발사대가 «토마호크»미사일의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km의 러시아영토를 커버할 수 있는 공격 시스템입니다.
그 밖에 미국은 대공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임무와 동시에 지상 및 해상 목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범용 미사일 «Standard-6»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적 수단이라는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새로운 공격 기능이 등장하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병력 주둔과 무장 및 군사 장비의 배치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발트3국 포함한 다른 유럽국가에서 교대로 병력을 임시 주둔시킨다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병력 주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새로운 기지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기지를 두려고 하면서 아조프 해에서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나토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에 대한 전략적 노선을 선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그에 따른 나토 군 시설의 배치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판단할 모든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를 향한 군사위협 수준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습 공격 위험성이 몇 배는 증가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비행장들이 우리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정밀 무기 수송기를 포함하여 이곳에 배치된 나토의 전술기는 볼고그라드-카잔-사마라-아스트라한의 경계에 이르는 우리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정찰 레이더를 배치하면 나토는 우랄 지역 상공까지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나토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무기의 공급을 활성화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27억달러에 달하는 군사적 지원을 공급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회원국이며 현대적 공격 시스템 포함한 대량의 무기를 가지며 크림반도에서 작전을 시작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봅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주권 하에 있는 영토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을 벌여야 합니까?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대치에 관한 내용이 전부이고, 우리나라와의 갈등에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핵무기를 만들 거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소련때부터 남아 있는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대량살상무기가 생긴다면 전 세계, 유럽, 특히 우리 러시아에게 있어 상황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적 위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군사적 팽창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파렴치하게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잠재적 군사행동의 무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합동훈련은 명백한 반러시아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2022년 다국적 군사훈련의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대의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나토 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러한 합동 훈련이 최소 10회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나토 군사조직의 급격한 확대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러시아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작년 12월 우리는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 안보 보장에 관한 조약 초안과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안보 보장 조치에 관한 협정 초안을 서방 파트너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안보 보장 조치는 패키지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세 가지의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토가 더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둘째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셋째는 나토의 유럽 내 군사 잠재력과 인프라를 러시아-나토 기본법이 서명된 1997년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대화는 이 3 가지의 근본적인 제안에 대한 대화의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말 우리 제안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조약)을 파기했을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OSCE회원국들에게 같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검증 (verification) 조치를 합의한 다음에 다 같이 일방적인 중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동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현재 미국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참모본부는 각 국의 군사훈련의 지대를 국경인접지역에서 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전투기와 군함 간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거리를 정하는 등 대치와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신뢰 강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들도 역시 2-3년동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미국이 이 제안을 논의하자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제안서에 담겨 있는 모든 건설적인 부분이 사실상 러시아의 제안서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 근본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나토의 비확장을 추구할 러시아의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을 자유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른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OSCE회원국의 정상들이 서명한1999년 이스탄불에서 체결된OSCE 유럽안보헌장과 2010년 OSCE 아스타나 선언에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원칙을 준수하고 이 원칙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서로 연관되는 두 가지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모든 국가의 군사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하여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맹 선택 권리에,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OSCE회원국의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도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자기 파트너들에게 현대적인 조건 속에서 정상급에서 합의된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답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 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년 더 악화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나토 지도부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의 인프라 진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책임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나토 인프라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 개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차례 말한 바 있던 바로 그 레드 라인입니다. 그들은 이 레드 라인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1940년과 1941년 초 소련이 전쟁을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쟁의 시작을 늦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잠재적 침략자를 도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피할 수 없는 공격에 반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명백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거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조국전쟁을 앞두고 침략자를 달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과오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두 번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들에 관한 평등한 대화를 하자는 우리 제안에 미국과 나토가 사실상 대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가 처한 위협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보장을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역사, 문화, 정신적 공간, 혈연관계의 불가분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발생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독립 국가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도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 파트너 국가들을 도왔습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동안 우크라이나의 예산상 총 이익은 2500억 달러 가량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모든 권리와 이점을 가지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기 보다는 부양에 가까웠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때때로 몹시 예의없이 이를 요구했습니다.
에너지 수송과 관련한 끝없는 협박과 저속한 가스 도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서방과의 거래를 위한 구실로 이용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서방을 협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첫 단계부터 우리를 묶어주는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 모든 세대들의 인식과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확산에 부딪치고, 그것이 급격하게 폭력적인 루소포비아와 네오나치즘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영리재단과 정보기관의 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협력자를 늘리고 그 대표들을 권력층으로 진출시켜온 외부 세력들도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대화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첸코 전 대통령과 티모센코 전 총리는 현 우크라이나정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완전한 친서방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지도자들과 일을 했습니다. 물론 가스 공급 문제에 대한 이견도 많이 있었지만 합의를 어렵게 이뤄내고 또 대화하고 또 협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림반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조차가 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력했고,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양국 교역액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직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우크라이나와 모든 EU국가들의 교역액을 전부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또한 자기 국민과 관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문제는 외부 세력의 직접적 지원을 받아 일어난 위헌적인 2014년 쿠테타에서 생겼습니다. 우리 자료에 따르면 키예프 독립광장의 이른바 저항세력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지원이 하루 100만 달러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된 야당은 노골적인 루소포비아 발언에서부터 자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사람을 쫓아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의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군사부대도 보냈습니다. 그때 크림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민투표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야당의 이러한 루소포비아적인 입장은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선택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두차례에 걸쳐서 무력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상자와 커다란 경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스크합의가 준비되었던 노르망디 포멧의 협상에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러시아에게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수상들이 민스크 협정에서 서명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건설적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측은 노르만디 포멧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민스크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는 조건으로 독립 선언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방분권화 과정의 일환으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가 특별 지위를 부여 받고 이 지위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고 또한 완전한 사면이 선포되고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는 조건 말입니다.
민스크 협정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스크 협정이 국제법 규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오히려 2014년과 2015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돈바스에서 전격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돈바스의 거주지들은 연일 포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부대가 편성되어 공격 무인기, 중화기, 미사일, 대포, 다연장로켓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 봉쇄, 아이, 여성, 노인 등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방 동료들이 스스로를 그 유일한 대표라고 자처하는 이른바 문명 세계는 이 곳의 주민들이 서방이 지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쿠테타에 동조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야만적이고 난폭한 민족주의와 네오나치즘 경향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4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참상과 대학살에 대해서 마치 없는 일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살고, 자기의 언어로 말할 기본적 권리와 자기의 문화와 전통의 수호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지난 몇 년 간 돈바스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2월 12일 민스크 협정을 정하는 2015년 2월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02호를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싸웠습니다.
8년이란 기나긴 시간동안 우리는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라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들은 바뀌지만, 그 본질인 우크라이나 권력을 장악한 정권 자체의 난폭하고 민족주의적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시 폭력, 유혈, 불법의 길에 발을 들인, 돈바스 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제외한 다른 해결책은 인정하지 않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만 믿고 있는 그곳의 수백만의 주민들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이 악몽을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의지와 감정, 고통이 우리가 돈바스의 인민공화국 승인 결정과 그들과 우호 및 공조 조약 체결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기인하는 지속적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발전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 ~ 2005년 러시아는 캅카스 테러리스트들에게 군사적 반격을 가하여 우리 국가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러시아를 지켰습니다. 2014년에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러시아로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방법 외에 러시아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 7장 51조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 의회 상원의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22일 연방의회가 비준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우호 및 공조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해 러시아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수행을 결정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학대와 학살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은 우리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힘으로써 강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정책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는 모든 민족들, 그리고 원하는 누구나 이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잡고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러시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협과 지금보다 더 큰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군사작전 내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투쟁을 벌이지 않고 민간시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초정밀 무기를 사용하여 군사 시설만 공격합니다.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인에 대한 존중을 발휘하도록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한 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인 고멜 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향한 소위 «제재 해일»을 시작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겁을 주려는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제 제재란 제재의 대상 뿐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도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경제제재 가할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주체가 유엔 안보리입니다. 한 국가든 일부 국가의 협력체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러시아의 제재의 불법적인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 색깔로 표시된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입니다. 동참한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들 뿐입니다.
러시아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대러시아 제재전쟁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조지아의 예는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자국 국익을 고려하여 절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이 소위 제재 엉망에 동참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국가들이 만일 동참하면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서방국들의 불법행동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체와SNS 공간에서 러시아장병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페이크'', 즉 가짜뉴스나 허위보도가 많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러한 페이크 뉴스는 ''즈메이느이''섬을 방어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13명의 우크라인 군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입니다. 사실상 13명이 아니라82명이며, 그들은 숨지지 않았고 건강하고 지금 러시아의 세바스토폴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보도를 할 때 모든 정보에 대한 확실한 팩트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군대는 우크라이나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인5명 중 한명이 우크라이나에 친척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는 강한 친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범죄적 우크라이나 정권과 권력을 장악한 나치세력입니다.
질의응답 세션
-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 중립 지위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의 결과로 나토 비 가입과, 중립적인 지위 선포) 시나리오는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자기 나라를 말하면서 처음으로 중립적인 지위를 언급하셨을때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주목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이 자기 국민에 대한 추진해온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꼭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멜 (러-우크라이나 회담 장소) 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대러시아 제재 동참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교 한 지 30년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양자 관계가 역동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만 발전해 왔습니다. 2014년 크림 사태 후에 한국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는 강력한 외부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한국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서 제재에 동참했다면 우리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30년 동안 러한 관계는 긍정적으로만 발전해 왔습니다. 양자 협력이 강화하는 그 추세가 이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가 보다 더욱 더 잘 발전해 왔던 터라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더욱 더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하나 또 점이 있습니다. 세 국가가 참여하는 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 3각 경제협력 사업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가스관, 철도, 전력망 등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남북러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사실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안보, 번영 확립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 러시아 특별군사작전의 전술적 목표
제가 보기에 전술적인 목표와 전략적인 목표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별작전의 목표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나치들이 자행해온 돈바스 주민들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학살로부터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물론 하나의 목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작전은 나치 세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번 작전은 군사시설만 공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및 비나치화를 결국 법적효력을 가지는 협정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오늘 열리는 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회담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보도
모든 보도에 대해 확실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내려는 시도를 여러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사상자와 관련한 문제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나치세력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쓰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나치들이 다연장로켓발사대를 일부러 아파트 동네에 배치하고 발사를 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지만 민간인들과 민간시설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채널이나 SNS를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로 따로 팩트체크해서 다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상자가 생긴 것처럼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허위 자료를 일부러 만든 사건들이 시리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두 번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피해 입은 민간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들을 학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영상들이 효과가 큽니다.
- 시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나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의 일부가 현 사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성하지 못하는 러시아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 중앙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무엇인지, 왜 내려야 하는지 일반인들에게 보다 더 큰 설득력 가지고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잘 이해하지만 네오나치 편을 서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을) 제2전선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의 없고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러시아 공관 소속 외교관을 학대하거나 러시아 대사관이나 재외공관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부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