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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스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위계업무방해로 걸면되는데
스포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법규도 없다는게 팩트다.
만약 이걸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된다면
간단히 친구끼리 영화 얘기하는것도 제약을 받게되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한 법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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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스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위계업무방해로 걸면되는데
스포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법규도 없다는게 팩트다.
만약 이걸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된다면
간단히 친구끼리 영화 얘기하는것도 제약을 받게되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한 법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