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선진국 맞다. 펙트 들어간다
선요약 3줄
1. 좌좀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2. 한국은 전세계가 인정한 분명한 선진국이고
3. 강대국이다
여기서 선진국이라 함은
타국보다 경제개발이 앞선 국가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논란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개념을
문명국, 야만국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정보글을 써본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안되도 1990년대 중반에는 개발도상국 딱지를 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줌.
그걸 뒷받침 하는 근거가
일단 대한민국은 세계 은행 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나라며,
IMF 경제선진국에도 분류되어 있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이기도 하지.
1. 인간 개발 지수
색상이 진할수록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치가 높다.
▲UNDP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 수명, 소득의 기하평균치야.
한국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색깔이 상당히 진한편인데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0.909로 매우 높음(Very High Human Developedment)으로
분류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어 이미 상당수의 유럽 국가를 제친 상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일본의 10위(0.912)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지.
그만큼 인간 개발이 잘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적 평등의 기회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실력주의 국가란 점이란 것.
(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인 수능 시험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2. 경제 선진국 분류
▲IMF의 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 분류도 참고할 수 있겠다.
일단 한국은 경제선진국이라는 분류에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IMF는 1인당 GDP를 비롯한 소득만 높다고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해주지는 않지.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도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제선진국에 포함되어있는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를 합해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카타르는 IMF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이 25000달러, 일본은 39000, 카타르는 8만 달러 가량 됨)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일정 이상의 높은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기본 조건이고 산업 및 시장, 경제체계가 고도로 발달하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점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는 점을 IMF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3. DAC 가입 여부
▲ OECD의 산하기구인 DAC 가입 여부도 선진국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최소한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는 기구이고,
DAC 회원국이 세계 공적 개발 원조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말그대로 개도국 원조라는 부분에서 이들은 선진국의 의무를 행하는 국가군이기 때문이다.
유럽, 북미와 같이 백인 주류의 국가군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가입국은 오직 한국과 일본 뿐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21세기 이후 유일하게 DAC에 가입한 국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20세기 이후 한국만이 최빈국→개발도상국→신흥공업국→선진국을 전부 경험해 본 나라라는 것이지.
물론 선진국 테크트리는 초입단계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물론 이는 이탈리아를 뺀 다른 남유럽 국가들 및 일부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도(예를들자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슬로베니아 등) 마찬가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
4. 빈부 격차
<출처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72.html>
사실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삶의 질도 엄연히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써놓겠음.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소리가 적진 않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모르는 일게이들이 있을 것 같아 지니계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체 소득 계층을 모아넣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빈부격차를 계산할 때 주로 쓰이는 계수
야.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지니계수가 크면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0.0~0.2: 완전 평등에 가까운 국가. 복지 복지 해대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도 여기엔 안속함.
0.2~0.3: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은 국가야.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 복지 국가가 여기에 해당함.
0.3~0.34: 상태가 양호한 편. (대한민국, 일본 등이 여기에 속함)
0.4~0.5: 빈부격차가 조금 높은 편.
0.5~0.6: 빈부격차가 높은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함.
0.6~0.7: 빈부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국가. 어느 정돈지 실감이 안갈 것 같아 예를 적자면..
이쯤 되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400배 가량 크다고 보면 되지.
0.7~: 이쯤 되면 국가가 붕괴할 수준.. 다행히 내가 알기론 여기에 속한 국가가 없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태가 좋아진다고 말은 못하니까
경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
5.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착 측면에서는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 해당하는 국가지.
서유럽의 몇몇 선진국과 심지어 스페인, 포르투갈 마저도 가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군에 속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 계속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들고 있어.
2012년엔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더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기록하였지.
5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난 한국은 최소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함.
